# 순천아파트 강간(선배 약혼자 성폭행) 살인사건/전과 2범의 전자발찌 착용상태에서 저지른 범행, 화학적 거세

10월 18일 <스모킹건> 방송 : 순천아파트 강간살인사건

2019년 5월 27일 오전 6시쯤 피해자 A씨(당시 42세)는 약혼녀의 직장 후배 정모씨(당시 36세)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찾아오자 걱정이 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안면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커피를 끓인 뒤 돌아가라고 문을 열어줬지만 정씨가 이 틈을 타 A씨의 목을 잡으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 오전 6시10분 자신의 집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아파트 앞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본 정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갔고, 9분 뒤 A씨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하려는 듯한 장면을 포착해 정씨가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해 목을 조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씨는 범행이 끝난 뒤 1시간가량 뒤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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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를 통해 가해자 정씨를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피해자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로 나옴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정씨를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의 10월 17일 광주 지법 순천 지청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에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한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피고의 전과를 알며 온정을 베푼 피해자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정 씨에게 무기 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과 장애 복지 시설 등에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정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이듬해 2월에 열린 2심 법원 또한”정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양형 조건 등을 봐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항소를 기각하는 무기 징역이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5개월 뒤인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의 전과를 알면서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정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이듬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정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양형 조건 등을 봐도 1심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성폭력 대상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라는 점,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도 끔찍했지만 피의자 정씨가 성범죄 전과 2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5년간 복역했고, 출소 6개월 만인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구속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는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시행된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2018년 10월 출소한 뒤 7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살인까지 한 겁니다.

사건 직후 자신을 피해자인 80대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목을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당시 이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참여 인원 11만명을 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글에는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 받았던 딸이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내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 친구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서둘러서 초인종을 눌러서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 줬다는 “”커피 한잔을 끓인 뒤 가려고 문을 열어 주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하는 내 딸이 기절했다.살해범이 기절한 내 딸을 소파에 끌고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딸이 깨고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서 머리가 깨질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다 우리 딸을 끌고 다시 아파트에 들어와서 성폭행하고 목졸라 죽이닸다고 한다.경찰도 그것까지는 CCTV에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우리 딸이 살았던 것이다.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우리 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살인마의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지 세상에 모든 딸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서 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이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다시 살인할 수도 있다.사형시켰으면 한다”라는 호소가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글에는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는 칭찬을 들었던 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내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급히 초인종을 눌러 걱정이 돼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며 “커피 한 잔 끓인 뒤 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해 내 딸이 기절해버렸다. 살해범이 기절한 내 딸을 소파에 끌어내고 물을 마시러 간 사이 딸이 깨어나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으로 내려와 머리가 갈라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조르고 죽였다고 한다. 경찰도 그때까지는 CCTV에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우리 딸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참 원망스럽다 살인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세상에 모든 딸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당할 수도 있다. 사형시켜 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세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의 몸에 악영향을 주었더라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큰 목적이 있으므로 재범에 한해서라도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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