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회가 6월 14일 본회의에서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친환경 강화를 위한 규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습니다. 2027년까지 휴대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비전문가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전기스쿠터, 자전거 등에 장착되는 배터리와 2kWh 이상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는 해당 제품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인 ‘탄소 발자국’ 표기와 배터리 관련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 제도 의무화도 해당 법에 담겼습니다. 배터리 탈착에 관한 규정은 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은 내년부터 2027년 사이에 제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안은 2020년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배터리 탈부착 외에도 EU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에너지 효율, 배터리 수명, 방수/방진 기능, 우발적 낙하 방지에 대한 정보 등을 표시하거나 수리 가능성에 대한 점수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탈착식 배터리 디자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해부터 이 법안이 재논의된 겁니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일체형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배터리법이 명시한 규정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를 탈부착식으로 설계하면 방수나 방진이 어려워 배터리 교체나 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만큼 EU의 관련 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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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탄소 발자국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체형 배터리를 채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고장 나도 배터리만 교체할 때 수리비가 줄고 제품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EU의 기대감입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EU의 기업 대상 규제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30년까지 전자기기 재활용률을 65%, 배터리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U는 이번 배터리법과 관련해 “배터리와 디바이스 수명 연장, 전자폐기물 감소, 환경과 소비자의 유익한 작용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탄소 발자국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체형 배터리를 채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고장 나도 배터리만 교체할 때 수리비가 줄고 제품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폐기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EU의 기대감입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EU의 기업 대상 규제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30년까지 전자기기 재활용률을 65%, 배터리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U는 이번 배터리법과 관련해 “배터리와 디바이스 수명 연장, 전자폐기물 감소, 환경과 소비자의 유익한 작용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