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얼마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로 적발된 겁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옵니다.하지만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 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출한 것이 반영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오전 4시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알코올 수치는 0.052%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1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두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조회해보면 10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겁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법원에서 보게 되고 처벌 형량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이라고 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데, 10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무시해도 1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이번에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해보니 자정쯤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잠시 잔 뒤 새벽 4시쯤 음주운전으로 이동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사실 알코올 수치로 보면 맥주 한 캔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닌데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버린 이유가 궁금해서 경찰 조사 때 질문했더니 본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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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과 발작 증상으로 케플러정이라는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이날도 약을 먹을 시간이 되어 약을 먹고 잘까봐 일찍 집에 가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술 마신 시간도 4시간 전에 자고 새벽에 출발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채혈을 해서 알코올 수치가 좀 더 떨어지면 훈계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채혈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납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집까지 거리가 2km 정도고 조금만 운전하면 되고 약을 먹어서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후 구 공판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러 온 겁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시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으려면 양형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이고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정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기간 동안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필 그날만 운전대를 잡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이 1년간 대중 교통 이용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변명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후 운전 중에 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쥐었대요.술을 마시고 몇시간이 지나, 맥주 1통으로 단속에 적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도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은 아니지만, 운전 중에 자고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거에요.이 정도에서 더 이상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집의 누나, 어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서가 재판 때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를 본인이 벌어서 보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약 본인이 이번에 구속된다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아서 경제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간암까지 발병하여 수술을 받아 전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인 사정을 판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지 않으면 전혀 뜻밖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물론 항소해서 풀려날 수도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뜻밖의 생각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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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자제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